2025년 수도권 부동산 동향에 대한 고찰
■ 외국인 직접투자 개념
외국인 직접투자란?
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등의 10%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
- 단,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%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(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)
■ 외국인 직접투자 의의 및 활용
ㅇ 실제 투자 전 외국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 신고서 내용에 따라 투자 실적이 계상되므로 신고기준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수치는 투자자금의 실제 국내 유입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-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동향에 대한 사전 지표로서 유용성이 큼
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집계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작성하는
국제수지표상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집계범위 및 대상 등이 상이함
- 국제수지표상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주식 등의 취득 및 5년 이상의 장기차관 이외에도
장기 건설투자, 개인의 부동산투자, 지점투자, 1년~5년 차관을 포함
ㅇ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(설립 예정 기업 포함)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고, 관련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나타내는 데에도 활용
- 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현황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효과,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, 해외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제성 등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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